대북 백신 지원 vs 안보 위협

 

1. 대북 백신 지원 현황

 

코로나 3년차. 이 뉴스를 접하고 북한은 그동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다.

21년도부터 국제 백신 공급 협의체인 코백스(COVAX)에서 북한 전체 인구의 13.2%가 접종할 수 있는 AZ 분량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이를 받아가지 않았다. 북한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종을 할지 등 여러 절차와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산 백신 도입은 주저하며 이들이 원하는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이다. 즉 미국산 백신을 원하는 것이다.

북한의 인구수는 2600만이다. 동시 접종이 가능한 충분한 미국산 백신 분량을 미국이 지원할 수 있다는 미국이 솔깃한 제안을 던지지만 역시 give and take다.

대신 북한이 세계로 향한 가장 강력한 무력시위 도구이자 협상 방편인 비핵화 방안을 내놓길 원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을 방편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끄집어 내기 위함인 것 같다.

이는 양측의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지만 오늘 5일 오전에 북한은 탄도미사일로 화답했다.

 

 

2. 안보 위협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번째 도발이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발사한 것으로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와 고도 등 자세한 제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항공모함을 동원한 4년 7개월 만의 한미 연합훈련이 있었다.

어제 4일자로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4년 7개월 만의 한미 연합훈련을 마친 뒤 하루 만에 도발이기에 이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이에 대통령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고 필요에 의하면 윤석렬 대통령 직접 주재하여 NSC를 열겠다고 한다.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이다.

 

3. 이에 대한 느낀점

 

북한의 이런 탄도미사일과 같은 안보 위협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위협으로 와닿는 위험으로 체감되지 않는다고 본다. 나는 이것을 북한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 아우성을 칠까?라는 입장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체제를 유지한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고 본다.

북한은 현재 누적 발열 환자 수가 400만 명이 넘어서는 코로나 상황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지금까지 3대 세습으로 이어온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라 본다.

이것 하나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당신들은 위협받지 않으려면 우리를 도와야 합니다!"라는 서브텍스트가 전제한다고 본다.

이렇게 세계를 흔들 수 있는 방편으로 발버둥 치면서 존재감을 보이고 알리기 위함이다.

조금 재밌는 상상을 해본다.

북한을 한 사람이라고 놓고 보았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다.

이미 도울 수 있는 방안은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거절하며 체제를 공고히 하는 자존심 말이다.

이를 건드려서는 북한과 협상하기는 터무니없을 것이다.

북한은 체제가 무너져서도 안되고 세계가 북한을 위협해서도 안된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외쳤던 통일. 그것을 향한 오늘날까지의 모든 과정이지 않나 싶다.

 

지금 북한은 세계적인 바이러스에 잠잠히 있다가 이제야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니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김일성 탄생 110주년이자, 김정일 탄생 80주년이라고 한다.

성대한 행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만약 우리는 북한이 문호를 개방한다면 그곳에 방문하였을 때도 우리의 기술력이나 자본주의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북의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모든 것은 내려두고 북한이 손을 내밀었다면 돕는 것만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릴 적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이제는 많이 퇴색되어 북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네티즌의 아래와 같은 반응을 보면 맞는 말인 동시에 현시대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는 메시지로 아쉬움도 남는다. 

 

 

그럼에도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북한에 의료지원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한다.

나는 우리 국민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통일을 원한다.

북한도 체제를 유지하며 잘 살 수 있고, 대한민국도 잘 살고 이렇게 힘을 합친 통일 한반도가 시사하는 바는 전 세계에 큰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 믿는다. 이 힘으로 세계로 도움이 되는 한반도가 된다면 이것은 이 시대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으로 바라보며 세계가 희망찬 미래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