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및 국내외 이슈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가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30일 이후부터는 실외에서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내 착용 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시설 형 시설
  • 예)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 버스, 택시, 지하철, 철도, 항공기, 여객선 등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입니다.
  • 단, 버스 정류장, 대합실 시설은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 의료기관, 병원, 약국
  • 쇼핑몰 또는 공항 내 병원, 약국 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입니다.
• 학교, 유치원 통학버스, 학원 차량

 

 

실내 착용 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의심 증상자와 접촉한 경우
• 고위험군 대상자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2주간 착용 권고
• 3밀(밀접, 밀집, 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공간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1단계 의무 조정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한 기준

 

• 환자 발생 안전화
  • 2주 이상 연속 감소 추세
•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 주간 의중증 환자수와 치명률 감소
•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중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 가용 능력이 50% 이상
• 고위험군 면역 획득
  • 고령자 추가접종률 50% 이상
  • 감염취약시설 이용자 추가접종률 60% 이상

 

해외 코로나 이슈

 

중국

 

중국 정부의 강력한 봉쇄 정책이 폐지되면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중국발 코로나19에 대한 경계를 사그라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상황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입장을 달리했는데요. 코로나19가 감소되는 추세로 많이 안정화되면서 중국 정부는 한국인 입국자 격리와 PCR 검사를 또한 폐지했지만 한국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 조치에 반기를 들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는 대응 조치 방침을 한중 항공사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러 인해 오는 2월 1일부터는 한국발 중국행 직항 항공편에 탑승한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국

 

미 백악관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오는 5월 코로나를 종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 보건 비상사태는 2020년 3월 첫 선포를 시작으로 3년 만의 해지를 하는 것인데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게 된다면 앞으로 발생하는 무료 검사와 백신 치료제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면서 치료비를 개인이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비상사태종료는 코로나19에 따른 이민자 추방 조항도 폐지되면서 미국 남부 국경에서 올라오는 이민자와 난민의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코로나19 검사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치가 없어졌지만 아직 무료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로 인해 정부 지원금을 허위 신청하여 지원금을 81억 원 편취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야당인 공화당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 즉각 종료하자는 결의안을 미 백안관에 요구했지만 아직 미국은 신종 변이로 인해 급속히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갑작스러운 종료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광범위한 혼란과 그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불확실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