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분쟁 때문에 전공의 파업이 2달이 되어가는데요. 2000명을 증원하는 이유를 윤석열 정부에서 왜 거론을 했는지 설명하며,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가져오면 주장을 하지 않고 조정해 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정 방안은 무엇일까요. 또 의료계에서는 어떻게 방안을 가져와야 할까요?
의대 증원 현재 상황
정부에서 의대 증원 3000명에서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적정규모를 350명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현실적인 조정 방안과 함께 설득이 된다면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절충된 의대 증원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야 서로가 빠른 합의를 거쳐서 민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천공 정법강의 "정부와의 조정 방안은 이렇게.."
야당에서 어떻게 싸워야지 이길 수 있느냐면, 3단계로 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100% 의대 증원을 하려고 할 때 의료계는 100% 반대를 해야 합니다. 정부와 의료조직은 서로의 주장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100% 반대한 뒤에는 어느 정도 물러나야 합니다.
얼마큼? 30% 물러납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또 물러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료계에서 30% 정도의 조정 방안을 가지고 정부에게 요구하며, '이거는 해주십시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의료계에서 가져온 30%만큼의 조정 방안을 정부에서 말살시키면, 국민한테 혼납니다.
정부가 100%의 방안을 가지고 나왔다면, 의료계에서는 70%만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그러면 '30% 이거라도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정부가 요구를 들어줍니다.
의료계 "이번에는 2000명에서 30%만 줄여서 1400명 증원합시다"
정부에서는 2000명 중에서 30%.. 즉 600명 증원하자고 의료계에서 조정 방안을 들고 왔을 시 정부에서는 안 받아줍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다 보니, 이것 때문에 의료계의 조정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정부를 타도하려고 국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계는 이번에는 30% 줄여서 증원하고, 그다음에는 30%, 또 다음에 30%를 증원하면서 점차 사회를 안정화하는 쪽으로 너무 많은 의사를 한꺼번에 증원하지 않고 100%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3000명 증원에서 2000명(70%)으로 1000명(30%)을 줄여서 증원하자고 의료계에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의료계에서는 350명 증원을 제안했습니다.
이때, 여기서 정부도 한번 더 물러나서 "그러면 더 내려와서 그럼 30%(약 1000명) 증원은 안 되냐?" 했을 시
의료계에서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의사들은 국민한테 혼납니다. 그렇게 한다면 국민은 정부의 의견에 힘을 싣게 됩니다.
의사도 이 사회의 지도자이며, 정치하는 사람도 지도자입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하는 지혜를 열어야 합니다. 물러섬이 없는 대결은 투쟁입니다. 일처리가 안되어 정부, 의료조직 둘 다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망치게 됩니다.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조직을 통해 야당에서 이번 선거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선거에 이기려고 작전을 세우지 말고 국민 앞에 당당히 나와서 선거를 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쟁취할 때는 30%를 쟁취하는 겁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지혜와 용기가 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i2J6t6g5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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